[스크랩] 한국의 자동차 소유자의 지옥

과연 한국에서 자동차 한대를 소유하는 것이 얼나의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일까?

 

 

 

 

 

위의 표를 보면 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취득할때부터  보유하고 이용하는 기름값까지 그야말로

세금의 폭탄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먹이고 있다.

 

 

한번 따져보기로하자.  

 

자동차는 동산으로써 사자마자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다. 

 

따라서 TV나 냉장고처럼 개인의 소유물이다.  다만 도로를 주행하는 도구이므로 등록제가 필요하다.

 

즉  1.  세금은 물건을 취득할때 판매세(부가세형식)으로써 한번 내는 것이고

     2. 물건을 계속 이용중 등록세를 내야하고, 

     3. TV를이용하기 위해 전기를 쓰는 것처럼 기름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3까지 붙는 세금의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물리고 있다.

 

자동차가 부유층의 전유물도 아니며, 서민의 생계이동 수단이 된지 오래이고, 자동차 수출 세계 3위의

국가에서 자국의 자동차 마처 수출자동차에 비해 비싸게 팔어먹는 나라에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까지

폭탄을 물리면, 도대체 누굴 위한 조세 정책인지 그  형평성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다.

 

알기쉽게 표로써 비교해보자(보험료는 제외한다).

 

 

	A.  1억가는  3000cc급 외제신차	B. 3천만원대의 국산3,000cc 신차	C. 1000만원짜리 3,000cc급 5년된 중고차	D. 200만원짜리 10년된 3,000C 급 중고차
1년간 자동차세	90만원	90만원	90만원	50만원(40%할인)
잔존가치별 세금율	0.9%	3%	9%	25%
이용중 유류세금	동일함	동일함	동일함	동일함

 

 

엄연히 자동차도 개인의 재산이고 재산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국가가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만, 잔존 가치가

크게 50배이상 차이나는 물건에 대해 붙는 세금이 거의 같다는 것은 누가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식의 자동차세금은 부유한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생계형 이동수단으로 차를 운행하는

서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세금 체제이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의 불평등은 그렇다고 쳐도, 도대체 기름에 붙는 세금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꼭 비교를 해도 우리보다 개인 소득이 2,3배 높은 영국과 비교해서 자동차 기름값이 안비싸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우리보다 2배이상 잘사는 일본다고 비싸고,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는 2배가 비싸다.

 

차한대를 소유한다는 것이 보유세로써 1년에 90만원 1년치 기름값에 붙는 세금으로 내는 것이 (한달 50만원 잡아서) 300만원   즉 1년에 400만원(경정비, 보험료,수리비 제외)이상 나가는 소유물이라면..... 왠간한 나마트 한채 소유해서

내는 세금보다 더 바싸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위사진은 어제 주유하러 갔다가 하도 열받아서 한장 찍었음....... 나도 면세유로 기름 좀 넣봤으면.....

 

 

우리나라는 감세도, 복지도 다 필요없으니, 기름값만 면세로 풀어주면 애국하고 살겠노라고.....

출처 : 그날이 오면.....

글쓴이 : 최웅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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