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크랩] 아파트 관리비 문제 없습니까? 꼭 봐주세요

대구담 2014. 6. 20. 22:50

아파트비리 해결되지 않은 이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거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작년 8월부터 아파트 비리 관련하여 행정적, 법적으로 비리 업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아마도 매뉴얼이 있는 듯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를 위한 일인데도 비리관련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려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매도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업체에 비협조적 이거나 비리 관련하여 캐 묻는 동 대표를 품위손상으로 해임을 합니다.(타 아파트와 같음)

물론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대부분입니다.

우연히 타 아파트 주민분과 알게 되어 저희 아파트와 너무나 비슷한 사례와 비슷한 비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저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해당 관리업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례로 비리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관리업체 직원이 동 대표를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이 선관위를 전원 해촉 하고 관리업체 직원을 선관위위원장으로 선출까지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한 일이 마음에 안 드는 동대표 해임이였습니다.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아파트 비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입찰비리

제일 많이 일어나는 비리는 입찰비리입니다.

2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거나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한 조건을 업체에 유리하게 정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화장과 감사만 참여하여 비공개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용역업체는 대부분 관리업체의 자회사들이 많아서 대형업체가 용역업체까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2.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원하는 대로 의결

아파트에는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법위가 많아서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이 있고 규약에 맞게 의결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세대마다 한권씩 전달해야 합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헌데 대부분 동대표들은 관리규약도 보지 않고 회의를 하고 의결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당을 챙겨 갑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동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을 하고 관리규약대로 의결 집행하는지 감시만 제대로 해도 비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만 매수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3.직원급여 과다 부과

경비 직원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을 고용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주민에게 부과해 주민 돈을 빼 먹습니다.

4.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직원 장기 근속수당을 관리업체에서 갈취합니다.

5.물품비용을 부풀려서 돈을 빼 먹습니다.(심지어 물품 구입한 회사는 이름만 있고 상가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음)

6.전기요금을 부풀려 징수하여 주민 돈을 빼 먹었습니다.

7.주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을 중간에 가로채 관리업체 직원 월급으로 지급하여 전기연체료 500여만원을 주민 돈으로 납부했는데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면 소송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9.임대아파트 당시 건설회사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 관리금이 1억여원이 발생했는데도 주민에게 소송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10.기존 관리업체 선정을 반대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기 위해 관리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민인 것처럼 속여 주민동의서를 받고 다니다 적발 되었습니다.

11.원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만들어 입찰을 하였습니다.

12.업체 선정 시 주민 만족도 동의서를 위조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였고 주민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13.회의록 위조, 변조, 회의내용 누락 공고하였습니다.

14.아파트 주민의 잡수입을 건설사에 보내 적발되었습니다.

15.소명자료도 공고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동대표를 해임하였습니다.

16.입찰대상인 경비업체는 몇 년째 입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7.승강기업체 대당82.000원으로 입찰 선정 되었으나 계약은 대당 76.800원 다운계약 체결

18.승강기 요금이 11개월 동안 동일합니다.(가능한 일인지??)

이외에도 수많은 비리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다 적을 수가 없네요.

이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야 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으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부과와 영업정지, 등기말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이 있는데도 제대로 민원처리를 하지 않아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주민이 직접 증거를 찾아 해당 지 차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출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변명을 하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현장에 나와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은 듯합니다. 변명이 관리업체에서 그렇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관리규약 위반은 시정권고 사항인데도 아파트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주민입니까? 관리업주입니까?

해당 공무원을 감사실에 직무유기로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당 공무원 감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관리업체에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관리업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감사하라는 것인데 동문서답으로 결과가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업체는 지역에서 170여개의 관리업체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대표로 있다가 도의원이 되면서 가족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주민 몇 명이서 비리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관리업체의 많은 비리가 기사화가 되고 지방 뉴스에도 나올 정도인데 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어찌 해결해야 할지....

공무원이 자기 일만 제대로 한다면 진작에 해결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 관리 업체는 대 놓고 전 보다 더욱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42월 뉴스방송이 나가고 잠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바뀌고 검찰에서 내사를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말이 안 통하는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배치, 검찰내사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업체 대표였던 의원이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이런 것 제보 해봤자 해당 지자체에 배치되어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진정서도 써 봤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에 제보도 해 보았습니다.

1차 취재를 하고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비리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해결할 의지를 보일 것입니까?

공무원이 바로서서 주민을 위해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사회가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의 비리를 공무원이 덮어주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지금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관련업체 비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 아파트 비리 전담부서을 만들어 투명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했으면 합니다.

 

 

추가내용 올립니다

글을 보시고 오해하시는 관리소장님들이 계시는거 같아 글을 씁니다

제가 올린 취지는 관리소장님들의 비리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관리소장은 타의에 의한 피해자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00 관리업체 도의원이 대표를 했고(지금은 회장) 현재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않은 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데 이해가 안된다 잘 모르고 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관리소장님들이 계시는군요

그런분들이 있어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상식대로 법대로 관리를 잘 하는 업체도 있다는 것일테니까요

제기 쓴 글은 소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건들입니다

근거 자료, 증거 자료가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자료를 다 올릴 수 없어 글로 쓴것입니다

법을 몰라서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법대로 처리가 되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너덜너덜 할 정도로 정독했습니다 지금은 외울정도 입니다

주택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적발된 내용들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네 하는분들은 겪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여러 타 아파트주민과 함께 비리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체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는 허위사실로 죄를 만들어 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기각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을 외롭히는 것도 지능적이고 고단수 입니다.

이런 업체를 사법 당국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글을 보시고 사법 당국에서 수사를 한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소신있게 법대로 상식대로 관리해 주시는 관리소장님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이런 소장님들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해 마시고 읽어주세요

출처 : 억울
글쓴이 : 나타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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