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건 인터넷에서 발만 담그다 보게된거.

과연 한국에 평시 작전통제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국방부나 정부가 실제로는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반환받은 것처럼 위장해 왔거나 미국의 전략에 속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데프콘이란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이다. 전투준비태세·방어준비태세라고도 한다. 모두 5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낮아질수록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상태의 분석 결과에 의해 전군(全軍)으로 전쟁위협 정도에 따라 각 단계로 발령되어지는 것이다.

▪ 데프콘 5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 데프콘 4는 대립하고 있으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는 1953년 정전 이래 데프콘 4가 상시적으로 발령되어 있다.
▪ 데프콘 3은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된다.
▪ 데프콘 2는 적이 공격 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발령된다.
▪ 데프콘 1은 중요 전략이나 전술적 적대행위의 징후가 있고, 또 전쟁이 임박해 전쟁계획 시행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는 최고준비태세 때 발령된다.

한국의 경우 데프콘 3이 발령되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고, 전후방 부대는 경계상태를 강화하고, 전군의 휴가·외출이 금지된다. 데프콘 2가 발령되면 전군에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된다. 데프콘 1이 발령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체제로 돌입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프콘 3이 발령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평시가 데프콘 4이므로 조금만 이상 징후가 발생되어도 작전통제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게는 평시 작전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만 데프콘 1이라고 해서 전쟁이 반드시 터진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데프콘은 어디까지나 준비태세인 것이다. 전쟁이 기습에 의해 발생한다면 데프콘에 상관없이 낮은 데프콘 상태에서도 바로 전쟁상황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데프콘 1 상태는 전시 준비나 방어 태세의 의미이므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데프콘 1도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의 평시상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수 있다. 전쟁상태로 넘어가면 데프콘은 없어지고 그야말로 전쟁상태(ON WAR)가 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임종인의원실과 평화연구소가 10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세미나에서 필자는 국방연구원 소속의 차두현 박사로부터 한국은 전시작전지휘권(command)을 준 적은 없고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만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전시 지휘권을 준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한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만을 반환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는 작전운용권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3만 명 조금 넘는 병력을 배치한 주한미군이 군사력 운용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모든 군사작전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부대를 투입한 국가가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설령 미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준다하더라도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의 전력이나 능력이 한국군 보다 현저하게 많아지는 시점에 넘겨주어도 되는 것이다. 아니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갖은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해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그동안 한국군의 능력이 상당 수준에 올라오면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미국 측의 주장을 근거로 반납을 요구해도 되는 것이다.

[출처] [김성전 칼럼] “미국은 장난마라! 우리는 평시작전권도 없다!!” |작성자 비바라기

 

 

글이 좀 긴데 위부분만 발취한겁니다.

 

시간되시면 블러그가서 보실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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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열 린 바 다

글쓴이 : 봉이파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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