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해서 예정된 사격훈련을 취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식 외의 행동을 하는 북한을 저지하지도 못하는 중국, 러시아가 왜 우리가 우리 영해에다 대고 하는 정당한 사격훈련은 못 말려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행위는 엄연히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에 대한 내정간섭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의 영토 내에서 하는 군사훈련에 대해 중단하라고 촉구하면 뭐라고 할지...? 우리가 사격하는 해역이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라고 북한이 지랄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따지면 북한은 북한 서해안쪽의 섬들을 대부분 우리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해군력이 열세였었고(거의 궤멸상태였죠) 그리하여 북한 서해안쪽 바다는 대부분 유엔군에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유엔군측에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북한에게 이들 바다(상당수의 섬들이 있습니다.)를 북한에게 돌려줬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고요. 속으로는 오히려 감지덕지했겠지요. 그래서, 그어진 해상 휴전선이 현재의 NLL이며 이 선은 우리측이 북한에 대해 많은 부분을 이미 양보해서 그어진 선입니다. 이후 60년대를 거치면서 해군력을 재건한 북한이 이제 바다로 나갈만 하니 다시 영해에 대한 욕심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NLL에 대해 욕심을 키워왔고요. 본격적으로 이것을 문제삼은 것은 90년대 이후인가(?) 남북한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 내지 협정에서 영해의 기선은 본토에서 12해리까지 인정한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전선도 마찬가지겠지만 휴전 이후 북한은 서해5도 지역에도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면서(군단병력을 배치하면서 갱도시설, 해안포, 장거리포 등을 집중배치했죠) 이제 무력은 웬만큼 갖췄고 대외적인 명분(?)도 있는 것 같으니 못 먹는 감 자꾸 찔러나 보자고 자꾸 이곳을 집적거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 60년 가까이 그 숱한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제대로 보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국내외 여러 세력의 만류로 인해 번번히 보복행동이 무산되었지요. 1.21사태에 대한 보복을 위해 준비한 실미도 사건도 그렇고요. 아웅산 테러 직후에는 당시 군출신인 대통령(특전사 1여단장 출신)과 정권이 국군 2개군단으로 하여금 휴전선을 돌파할 준비를 시켰지만 미국의 만류로 흐지부지 되었죠. 장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도 보복을 못했는데 군대 문전에도 안 가본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로선 보복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대북보복을 못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전쟁/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때문에 유엔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 그리고 전면전 발발시 거지국가인데다 전국토가 요새화된 북한에 비해 우리의 피해가 훨씬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겠지만(전면전 발발시 최초 하루만에 수도권에서만 400만의 사상자가 예상된다고 하더군요.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여기서 더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만일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접수한다면 아마 남한 사람 1천만 명 정도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듯...(역사가 증명합니다. 아마 요즘 구제역으로 살처분하는 소들과 비슷할 겁니다. 총알도 아깝다, 그냥 구덩이 파고 밀어넣고 덮을겁니다. 인종청소나 마찬가지죠)
반대로,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접수한다면 북한의 윗대가리 최소한 1만명 정도는 완전히 청소를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뭐라 한다고요? 전쟁에서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해방 이후 친일파를 청소하지 못한 후환을 두고두고 겪을겁니다.
요즘 노무현 정부 때 군복무 기간을 줄이던 것을 24개월로 환원시키는 문제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사실, 24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마지노선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군대생활의 90% 이상이 '삽질'이라고 해도 군인과 민간인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2억원짜리 벤츠 승용차 운전사는 20년 이상 경력자를 구하면서 수십억원짜리 자주포나 탱크 운전병은 21개월짜리 사병을 쓰고 있으니 그 장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징병제를 포기하고 지원제/직업군인만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병력수의 부족에다(지금도 병력수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반도의 전장환경에서 첨단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쨌든 병력/무기수가 필수입니다.) 엄청난 인건비의 압박으로 현재의 우리 실정으로는 도저히 무리입니다.
그러니, 꼬아도 저임금 의무병으로 군대를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저임금이고 완전 헝그리 군대인데다 기본 10년씩 군생활 한다니 단순 국방비로 북한과 군사력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말해, 국방비 대비 북한이 생각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서울대 나온 이등병보다는 고졸 출신 병장이 낫다는 것을요. 막 들어온 초임 하사나 소위들이 고참사병들한테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군대는 그만큼 짬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군생활 2년도 안 해본 선임이 도대체 후임들한테 뭘 가르쳐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병사들이 모인 한국군 전체의 전투력으로 막강 고참들의 집단인 북한군에 제대로 대항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겨우(!) 군생활 3개월 늘어나는 것 가지고 현 정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군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잘 서야 하니 줄 잘못 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정책이란 것이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저는 80년대에 군생활 28개월 25일 하고 나왔습니다. 70년대에는 36개월씩 했었다고 하죠.) 그건 노무현 정권이 잘못한 것이지 현 정권이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군복무기간 3개월 정도 가지고 정치권에 대한 선호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깊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비리에다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 철폐, 각종 군관련 의문사 등으로 인해 군대 가는 놈만 바보고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너나 없이 군대를 안 간다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친일파들을 청소하지 못한데다 전쟁까지 겪은 후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이제부터라도 잘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군필자가 아니면 고위공직에 올라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국민들이 뽑아주지 말아야죠), 재벌이나 유명 운동선수/연예인들은 더욱 엄격하게 병역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유지되는 기본이 바로 국민의 납세와 병역인데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니까요.
군대를 가야하는 젊은이들도 우리가 왜 황금같은 젊음을 군대에서 썩힐(?) 수밖에 없는지, 그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현대사(1945~2010년)만 살펴봐도 답이 나옵니다. 맨날 인터넷 들여다보면서 쓰잘데기 없는 연예인 신상정보/뒷이야기, 야동/야사, 게임이나 파 디비지 말고요.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라도 가서 꼼꼼히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제대로 보려면 3일 정도는 돌아야 하겠더군요.) 하지만, 이곳에 견학 온 애들은 대부분 그냥 웃고 떠들면서 대충 훑고 지나가더군요.
한편, 북한이 남한에 비해 엄청난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역시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꼴랑(!) 2천만명밖에 되지 않는 주민들도 먹여살리지 못하는 북한정권(후진타오가 김정일한테 그랬다죠)에 대해 훨씬 우월한 남한체제에 대한 선전입니다. 바로 심리전이죠.
북한군은 김정일 개인의 사병집단이나 마찬가지이니 자꾸 까불면 김정일이 너 콱 죽여버린다, 그리고 니들의 구린 데를 주민들한테 확 불어버린다 하고 위협하고, 또 실제로 강력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정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을 숱하게 오가면서 중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개혁/개방을 실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엄청난 비리 때문입니다. 한반도 최고의 부자는 이건희도 아니고, 정몽구도 아니고, 바로 김정일이라고 하니까요.
개방을 하면 지금껏 세뇌교육과 정보차단으로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던 정권이 금방 무너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모택동이나 스탈린은 엄청난 독재를 하면서 정적들을 숱하게 죽였지만(히틀러가 유태인 학살 등으로 많이 죽였다 해도 700만명 정도라는데 스탈린은 무려 2천만명 정도 죽였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래도 그 나라의 정체성이 그럭저럭 유지되는 이유는(소련은 뒤집어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1당독재죠) 바로 집권층이 국민들이 용납 못할 수준의 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서 심지어 전쟁중 자기 아들이 적의 포로가 되었어도 그냥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모택동의 가족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하지만, 북한은 오로지 김일성과 그의 가족/심복들이 일반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형국이니 이게 밝혀진다면 북한이 뒤집어지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내부에는 이런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 곳곳에 설치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70~80년대에는 간첩 잡은 뉴스가 심심찮게 보이더니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대북 수사기관이 상당 부분 해체되었다고도 하고요. 그놈의 햇볕정책 때문에 말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북한 간첩이 엄청나게 자리잡고 있을겁니다.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군대, 경찰 등등... 인터넷에도 많고요. 북한과 한판 뜨기 전에 이런 놈들을 잡아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전쟁 전에도 빨갱이들이 많이 설쳤지만 대놓고 두드려 잡지는 못했었는데 여순반란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빨갱이 사냥이 이루어졌고 군대 내에도 빨갱이를 쓸어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겪었어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렵사리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 정권 들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인식, 현실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봅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좀 더 두들겨 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서울 한복판에 포탄이 떨어질 때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뀌려는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전쟁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하지만, 인간사회는 아직 상식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지라 개중에는 또라이 집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개인 대 개인간의 관계나, 국가 대 국가간의 관계나 마찬가지지요. 한두번은 별 이유없이 집적거리고, 때려도 참아줄 수 있지만...계속 그렇게 참아주다가는 바보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먼저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각오하는 마음가짐과 준비를 갖출 때에 전쟁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니까요. 국가에서 엄청난 돈과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군대를 키우는 이유는 바로 외적이 침입했을 때 보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양성하는 폭력집단이고 그 주된 목적은 외적에 대한 보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수십년간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기만 했지 제대로 보복을 해본 적이 없으니 장군들부터 사병들까지 군대 말로 '빠진' 것이고요. 그러니, 행정군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 북한군은 끊임없이 일거리(?)를 던져주면서 긴장시키고 날카롭게 가다듬어왔고 그것 덕택에 겨우 나라를 유지해 왔으니 점점 군대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군대도 대북 전략을 수정하여 공격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북한은 밥 먹고 전쟁준비만 하는 집단이라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더라도(준비할 수도 없지만) 북한의 변칙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북한에 대한 공격계획을 짜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게 꼭 포를 쏘고 전투기를 투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겁내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베트남이나 중국 국민당 정권이 공산당 정권한테 패배하게 된 전철을 우리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경제력에서 월등하다고 해서 결코 북한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질 뇌관을 지난 60년 가까이 키워왔다고 생각되니까요. 이쯤에서 한판 붙을 각오로 들이대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피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 평화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야당 사람들도 이런 것을 알 것인데 그나마 인기도 없는 당을 유지하자니 여당에 대해 뭐든지 반대를 때려야 자신들의 존재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중에 진짜로 빨갱이가 있는 것인지...?
저 역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저는 야당의 모 후보를 찍었습니다.) 대북정책만큼은 지금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전쟁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잊고 살았었지요.
저는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로 보이더군요. 언론에서는 연일 호들갑을 떨었지만...북한 정권에 대해 냉철하게 쳐다볼 수 있다면 그간 서울에 포탄이 쏟아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니까요. 지금 어린이들부터 해서 20대까지 한국전쟁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발발되었는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등등에 대한 개념이 엉망이더군요.
심지어 육사 입시생이나 공사생도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다고 하니...미국애들 말 배울 시간의 1/10만 투자해서 국사공부를 좀 해보면 이렇게까지 무개념이 되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물론, 애들이 그렇게 된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큽니다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이 이미 썩어 있어서 말이죠. 단순히 첨단무기 좀 더 배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면 보수우빨이니, 극우파니 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겠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무력으로 남한이 북한에 넘어간다면...1천만명, 아시죠?
그러니, 길은 이제 하나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확고한 대북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들도 뜨뜻미지근한 생각을 싹 접어버리고 제대로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중국이 자꾸 지랄거리면 중국 하고도 한판 뜨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합니다. 통일신라 시절 당(唐)하고 붙은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것만 지키겠다는 식의, 좋은게 좋다는 식의 대북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할 시점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니... 저 한 사람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힘이 있을지 모르겠으나...그래서, 제발 북한이 좀 더 두들겨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드려 맞고도 아직 정신 안 차렸지만 혹시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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